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8월 16일부터 이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책자금 상환연장의 지원 대상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직접대출 잔액과 업력 기준을 충족해야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4년 8월 16일부터는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보유한 업체: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이자납부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업체여야 합니다.
-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
-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신용등급이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인 업체
- 부실 징후를 공단에서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 가능성 평가 통과: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연체가 있거나 신용정보가 등재된 경우
- 세금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 상태인 경우
다만, 연체 중인 경우 연체를 해소한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정책자금 상환연장의 지원 내용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은 최대 5년까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환기간 연장
상환기간 연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건 대출만 활용 중인 경우: 이용 중인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개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다건 대출을 활용 중인 경우: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금리
상환기간 연장은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 납부기간 연장이 아닌 상환연장 제도이므로, 상환연장을 신청하면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에 0.2%포인트가 추가됩니다.
- 단건 대출: 기존 약정 금리에 0.2%포인트가 추가됩니다.
- 다건 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 대출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에 0.2%포인트가 추가됩니다.
3.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방법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4년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에 위치한 77개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소상공인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완료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후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소상공인은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연락하면 됩니다.
결론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