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지원책은 기존의 상환연장 지원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대출이 가능하게끔 전환보증을 신설하며,
고금리나 만기연장 거절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하여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상환연장 지원 기준 폐지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제는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의 조건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연장 신청 방법
상환연장 신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연장 신청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입니다.
상환연장 시 효과
상환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은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원금상환액이 52만 원 낮아집니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전환보증 개요
오는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은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환보증 신청 방법
전환보증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대환대출 개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신용점수 기준과 대출 시점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환대출 신청 방법
개편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다음 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공고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